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대상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현실화 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대사관 등으로 한국 입국 절차에 따른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에게 자가격리가 면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온 사람이 자가 격리 면제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관광 등, 필수 목적이 아닌 단순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여전히 자가 격리 14일을 거쳐야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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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대상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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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 접종자는 7월 노마스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총정리 - 접종자는 7월부터 노마스크?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7~9월 18세이상 국민 1차 접종 완료 / 교차접종 허용 외

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 : 7~9월 18세이상 국민 1차 접종 완료

 

격리면제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3.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대상국가)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격리면제 제외국가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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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01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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