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다 무너진다'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CBS라디오의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해 석학들을 모시고 진행자 정관용씨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올 '뉴 노멀'에 대비하는 지혜를 나누는 코너를 연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재밌고 관심어리게 들은 시리즈는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대담이었습니다. 요약해봅니다.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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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있는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14세기 유럽의 흑사병과 비교를 많이한다. 사상자 숫자는 비교가 안되지만, 워낙 이사람들이 충격이 크고, 어떤 문명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상황이다. 흑사병이후, 15세기 에는 이태리에 공화국이 나타나고, 복식부기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것이 바뀌고, 미술과 예술도 물론이다.

40년간 지구적 자본주의를 떠받치던 모든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생겼다. 그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느낀다.

아래 열거하는 4가지는 지구가 생겨난 이래, 문명이 생겨난 이래 한번도 없었던 것들이고 근 40년간에 집약되었다.

1. 지구화 : 전 세계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산업과정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예로 휴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원료가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생산이 어려운것.

2. 도시화 : 단순히 도시가 커졌다는것이 아니고, 지구적으로 거대도시 몇개가 큰게 나타나며 그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홍콩의 예를 들면 홍콩은 뉴욕과 더 가깝지 중국의 농촌하고 더 가깝지 않다. 거리상으로가 아니라 '관계'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훨씬 시간도 덜든다. 도시들이 거대해지고 네트웍이 강해져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산다.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도 도시와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병이 나면 도시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다.

3. 금융화 :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산업 활동과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원리의 모든 것을 금융자산화 시켜서 그 모든것들의 가격을 조정한다.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금융자본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조직원리다. 경제의 중심에 금융이 있다. 어떤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을 더 고용할수 있지만 반대면 감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이 세가지로 인해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창궐할 수 밖에 없었다. 예전같으면 발원지인 우한 근처에서 퍼지다 그냥 끝났을 것이다. 도시화로 인해 집단발병이 지속되는것은 물론이다. 도시화가 되면 단위면적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수익도 높아진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금융화는 투자가나 기관들이 모든 데이터와 수리모델을 확인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전제를 깐다.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등 모두를 포괄하지만 지금의 이사태는 비슷한 역사적 데이터를 찾을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충격을 가지고 올지 예측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충격은 국가재정이나 관료들이 상당히 떠맡을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이 거의 정지되어버린 상황이다.

4. 생태적 위기 :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와의 대담을 참조. 기후 온난화, 이변등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 재난 영화들을 상상하지만 코로나19처럼 도저히 인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식으로 불현듯 덮친다. 호주의 산불도 누구도 예측 못했듯이 말이다. 전세계가 생태위기로 인해 이전처럼 무작정 자연을 착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https://seoulsalee.tistory.com/103

코로나19의 해답은 '생태백신'?

● 이대로 가면 안되겠네? 그것까진 알겠지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되는 말이 있는데, business as usual, 의역하자면 '그전까지 하던데로' 이 사태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맥이 빠지는 건 '뭔가 확 바뀔것 같은데 그전까지 살던 방식을 포기하려니 막막하다. 그래서 일상으로 되돌아가자는 말이 나온다.

부드러운 버전은 스웨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록다운하지는 않고 자율에 맡겼지만, 이유를 추측하자면 스웨덴 경제가 멈추면, 이 나라는 성장과 복지가 한꺼번에 가야하는 시스템인데 경제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사회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센 버전은 미국의 텍사스. 부지사가 나와서 '늙은이도 희생해라. 젊은이도 먹고 살아야 하니 늙은이들 병걸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라' 라는 논조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뒤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공포다. 이 사태가 가라앉으려면 1~3년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약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전의 세계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것이다. 옛날같은 도시화도, 옛날같은 가치사슬도 불가능하다. 금융이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지도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

● 지도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건가?

- 아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미래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어 문법중에 의지미래 단순미래라고 아십니까? 단순히 예측해야 하는 미래가 있고, 하나는 마음먹고 굳게 해나가야 하는 미래가 있다. 지금부터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해 단순미래는 불가능하다.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바뀌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하는 방식은 '결단' 이다. 우리가 어떤식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목표지점과 가치를 정하고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럴것이냐? 다른 누구도 포기해선 안된다라는 가치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모두를 살려야 한다. 그 가치를 잡고 만들어나가는 사회가 된다.

1. 사회적 방역 : 더이상 건강이나 보건이 개인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사회구성원이 연대해 집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가장 취약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부터 손길을 뻗어야 한다. 사회가 무너질때는 우울증이나 실업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 장기실업이나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를 포괄하는 것을 사회적 방역이라 하겠다.

2.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자 : 미국, 주요선진국들이 실업율이 20% 육박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사회가 폭발할 지경을 얘기하는거다. 당분간 이게 안된다면, 고용보장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체 경제시스템에 3%, 우리나라로 치자면 30조 정도 된다. 모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사회적 기업이나 플랫폼 협동조합등 여러 경제형태들과 협력해 사회적으로 효용있고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노동시장을 해치지 않는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지만 용기와 대담성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인간의 욕망 : 아주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문명의 기본적 문제입니다만, 인간 역사에서 무한히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문명은 현대문명밖에 없다. 소비가 미덕인 문명도, 1년에 한번씩 해외여행가는것도 현대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원칙이 계속되는 한 생태위기, 코로나위기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현대문명의 원칙에 대해 한번 반성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욕망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질서를 부여할 수는 없는가. 무한한 욕망을 계속 무한히 긍정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해봐야 한다. 

● 어떤 분은 심한 표현으로, 우리 자본주의 경제는 곧 쓰레기가 될 물건을 계속 생산해오는 경제다. 이런 멋진표현이 바로 무한 욕망을 충족시켜라 하면서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쓰레기 범람.. 그동안 그래왔던거 아닌가 싶다.

- 맞다. 대체에너지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개발한다고 해도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안하는 한 더쓰게 될 것이다.

●  삶의 근본적인 자세에 관해 성찰하는것이 이번엔 있었을것 같다.

-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만에 하나 뒤로 돌아가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한다면... 그러나 경제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막다른 경제의 상황을 잘 활용해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좋은 삶이라는것, 무한한 성장이 아니구요, 인간과 자연과의 사회의 좋은 삶 스페인어로 이것을 원칙으로 삼는 경제를 전환하자라는 담론과 운동을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 

● 하지만 이게 안먹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안먹히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장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영업자 손님 줄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도시락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고용보장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수 있다면...

● 모든게 변할 것 같네요.

- 그럴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6zCCt5Swk